2021년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정기회의(영상) 속기록

일 시 장 소	2021년 10월 22일 (금) 14:00 온라인 영상회의(ZOOM앱 활용)
공개여부	( 미공개시 사유 기재 )
참 석 자	온라인 영상회의(ZOOM앱 활용) * 위원장, 분과위원장 현장참여
내 용	* 〔보고〕2020년 정기회 결과 * 〔보고〕먹거리정책 사업 추진 현황 * 〔보고〕2021년 먹거리정책 분석 * 〔제안〕먹거리위원회 정책 제안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정기회의(영상)

속  기  록

2021년도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정기회의 (2021년 10월 22일) - 비대면 영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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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 】

❐ 위원장 (김○○)

◦	2021년 경기도 먹기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의 문제가 있어서 올해도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정기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곧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들 대면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원보고 】

❐ 위 원 장

◦	이어서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4분 중 지금 저희들이 24분이 참석을 하셨네요. 그래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2021년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위 원 장

◦	오늘 회의순서는 2020년 정기회의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먹거리정책 사업 추진 현황보고, 그리고 2021년 먹거리정책 분석, 그리고 분과위원장님들께서 각 분과에서 논의해서 제안할 정책 제안들을 제안해 주시고 채택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소개 】

❐ 위 원 장

◦	그러면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몇몇 분들이 와계시는데요. 먼저, 안○○ 경기도 농정해양국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분과위원장님들 와계시는데요, 먼저 먹거리보장분과 김○○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협력분과 박○○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지역먹거리분과 유○○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지역먹거리분과 윤○○ 부위원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와계시는데요. 아까도 얼핏 뵀었는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 위원님 와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을 대신하여 이○○ 장학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축산정책국장님 대신해서 축산정책팀장님 와계십니다.

그 이외에 식생활문화분과의 김○○ 위원장님도 줌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현장에는 오늘 못 오셨네요.

❐ 위 원 장

◦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과 내용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해서 이상으로 간단히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먹거리위원회는 경기도 도지사님, 경기도 교육감님, 그리고 민관위원장 세 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道행정위원장이신 도지사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저런 현안이 많이 있으셔서 못 오셨고요. 교육감님 대신해서 이○○ 장학사님이 와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안○○ 농정해양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박수  >

❐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	안녕하세요? 농정해양국장 안○○입니다. 저는 이런 회의를 제가 많이 하는데 여전히 어색하고 그러네요. 오늘 어쨌든 이 정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좋은 안건의 제안과 평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님과 참석해주신 분과위원장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오늘 목소리를 내주실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의회에서 참석해 주신 송○○ 의원님, 그리고 아마 권○○ 의원님도 오신 것 같습니다. 두 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먹거리위원회가 저희가 벌써 2기가 됐고요. 2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제안해준 사업들, 아카데미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앞으로 하게 될 먹거리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하고, 또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정책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야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고, 냉정하게 비판해 주실 것은 비판해 주시고, 또 건설적인 제안이라든지 칭찬해 주실 것은 칭찬을 통해서 먹거리정책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보충을 통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 원 장

◦	국장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권○○ 위원님 안녕하세요?

❐ 권○○ 위원

◦	예. 안녕하십니까?

❐ 위 원 장

◦	반갑습니다. 그러면 소개 및 인사말 갈음하도록 하고요.

【 2020년 정기회 결과 】

❐ 위 원 장

◦	지금부터 보고 안건, 그리고 저희들이 제안안건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20년도 정기회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승인의 건입니다.

◦	먼저, 2020년 정기회의는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4일 날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을 했고요. 저를 포함해서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이 되었습니다.

◦	회의내용에서는 먼저 위원 위촉이 있었는데요. 도의회에 상반기 상임위원회 후반기 선임이 됨으로 인해서 신규위원들 다섯 분의 위원님들을 새롭게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정○○ 의원님, 김○○ 의원님, 김○○ 의원님, 송○○ 의원님, 권○○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	이어서 보고 안건으로는 2019년도 정기회 결과 및 먹거리전략 과제 성과와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 안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현안과제로 2021년 먹거리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먹거리정책 실행체계 정비를 통해서 시군 및 시민사회의 협치를 강화하자는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과제로 제출된 게 전담부서 설치의 문제, 민․관 네트워크 구축의 문제, 먹기리정책 포럼 활성화 등의 과제들이 제출됐습니다.

두 번째. 사각지대 없는 먹거리 보장체계 구축 및 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먹거리보장 실태조사와 먹거리 안전관리, 토종종자 생산체계 구축 확대 등의 문제들이 안건으로 얘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농업 기반의 공공급식 확대 및 청년농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식 운영비 및 인건비와 현물지원 분리의 문제, 청년농부 육성의 문제, 가공기술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보급, 전문인력 육성․관리 등의 문제에 관련해서도 논의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 원 장

◦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이렇게 또 더듬어보시니 좀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지금까지 정기회의 내용 관련해서 다른 내용은 특별히 없으신 것 같지요? 그러면 이 내용을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정기회 개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먹거리사업 보고 】

❐ 위 원 장

◦	두 번째 보고입니다. 두 번째 보고부터는 우리가 2021년에 진행했던 주요한 사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신성장전략팀의 한○○ 팀장님께서 보고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경기도 먹거리포럼 개최 결과 건부터 시작해서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 (경기도 농업정책과 신성장농업팀장)

◦	신성장농업팀장 한○○입니다. 지금부터 먹거리정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안건 첫 번째 경기도 포럼 개최 결과인데요. 그동안 작년부터 우리가 포럼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돼지열병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못했잖아요. 그래서 못했던 것을 올해 추진하게 됐는데요. ‘우리사회 먹거리 기본권,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를 갖고 9월 16일 날 인재개발원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가 포럼을 첫 번째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적 평가를 해보자면 먹거리 기본권에 관한 정의라든가 경기도 현황, 먹거리 전략의 추진방안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다음 두 번째 보고 안건입니다. 경기도 먹거리 아카데미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먹거리 아카데미 추진 계획은 10월 27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17회에 거쳐서 시군별로 순회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기본교육, 심화교육 두 과정을 거쳐서 시군 담당자나 학교급식센터, 사회복지단체, 먹거리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아카데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고 안건 4번, 건강한 먹거리의 날 추진 계획입니다. 주제는 ‘건강한 먹거리 매듭을 잇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을 통해 우리 먹거리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조명해 보고요. 앞으로의 우리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아마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행사는 개막식, 그다음에 먹거리 토론회, 먹거리 포럼으로 개최할 계획이고요. 개막식은 주요 내빈 중심으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20여명 내외로 개막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	다음 장 참고자료 보시면요, 먹거리 포럼은 11월 12일 14시부터 주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먹거리정책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道시·군 먹거리 시민단체들이 온라인을 통해 먹거리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먹거리 토론회는 11일 첫째 날하고 둘째 날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활성화 방안과 식생활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두 개의 주제를 놓고 먹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실 계획입니다.

◦	2021년도 먹거리 보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 道에서는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 사업과 먹거리보장 시민활동 지원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사업은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먹거리보장 시민활동 지원사업은 농수산진흥원을 통해서 우리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형태는 공동식탁형, 도시락나눔형, 농산물꾸러미형, 복합형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적으로 보면 공유부엌 설치 지원 사업은 9개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현재 2만 5천여 명에 대해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먹거리보장 시민활동 사업은 70개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현재 2만 3천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년 실적을 보면 공유부엌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5만 1천 명을 지원해 줬고요. 먹거리보장 시민활동 사업은 8만 7천 명 정도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道에서는 또 도민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4개소. 거기에 그냥드림텃밭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400평방미터에 대해서 조성해서 가까운 지역에 먹거리그냥드림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너를 통해서 취약계층이 그냥 무료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그냥드림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400키로 정도의 농산물을, 텃밭에서 난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민텃밭 분양면적의 한 10%정도를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또 하나의 신규사업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먹거리 위원님들이 제안해서 한 사업이 있어요. 시군 도시농업 그냥드림텃밭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 돼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재배된 농산물을 지역 취약계층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	다음 장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상상캠퍼스에 있는 유리온실을 리모델링하여 도시와 농촌의 만남의 장과 먹거리정책 네트워크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먹거리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전체사업비는 29억 8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올해 끝나서 내년도 공사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운영은 아마 23년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먹거리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 원 장

◦	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에 진행했던 사업,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팀장님께서 올해 사업에 대한 보고를 쭉 해주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한현수 팀장님 보고 내용을 들으시면서 주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또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제안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거나 하면 여러분들 손들기 버튼 눌러주셔서 확인해 주시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김○○ 위원님, 손 드셨네요.

❐ 김○○ 위원

◦	질문인데요. 도시농업 그냥드림텃밭 확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하는 취지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냥드림텃밭의 조성 경작비 이런 것도 포함 돼 있어서, 텃밭 운영비도 포함 돼 있어서 이거를 사주는 것 대비 사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 친환경 농민들도 많이 계신데 그 분들한테 사드리는 것 대비 기대효과가 뭔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이게 만약에 취약계층들에게 스스로 농사지어서 자기가 취득해갖고 가게 도와드리는 것, 그것은 비용이 얼마 들든지 간에 그런 취지는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무슨 뜻일까, 이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 위 원 장

◦	팀장님.

❐ 한○○ (경기도 농업정책과 신성장농업팀장)

◦	사실 도민텃밭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유지, 현재 휴유지라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텃밭을 통해서 전체적인 우리 도민들한테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지금 도민텃밭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나눔행사를 하자는 취지이기도 하고. 단순하게 그 참가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참가자한테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참가자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지역 취약계층한테 같이 나눠줌으로써 우리 공동의 먹거리를 같이 해결하자는 취지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먹거리에 참여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취약계층이라는 게 신분상 노출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도민텃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 위원

◦	제 취지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민텃밭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드림텃밭을 그것을 경비를 들여서 조성하고 경작비도 줘서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로 취약계층한테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좀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텃밭하시는 분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또 그게 굉장히 좋은 게 되잖아요.

❐ 한○○ (경기도 농업정책과 신성장농업팀장)

◦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민텃밭이 있으면 일반 참여자들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따로 제공하고요. 그리고 드림텃밭이라는 공간은 따로 있습니다.

❐ 김○○ 위원

◦	그러니까요.

❐ 한○○ (경기도 농업정책과 신성장농업팀장)

◦	드림텃밭은 도민텃밭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가꾸고 그것을 갖다가 모든 농산물을 취약계층한테 제공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종자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김○○ 위원

◦	하여튼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 (경기도 농업정책과 신성장농업팀장)

◦	예.

❐ 위 원 장

◦	그리고 이 사업이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과정들도 내년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제안 설명 있으실까요?

❐ 유○○ 위원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 팀장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먹거리광장 조성서업에 올 9월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12월까지 하고 내년 1월 달에 착공 들어가게 돼있는데 친환경레스토랑, 식생활 교육 및 공유부엌, 창업주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레스토랑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 레스토랑 운영이 어려운데 이거를 하겠다고 그러니. 지금도 정부지원 사업들의 청년들을 육성해가지고 하는 식당들이 성공한 식당들이 거의 없거든요, 사례가.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고 어떤 규모로 할 예정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 (경기도 농업정책과 신성장농업팀장)

◦	친환경 레스토랑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민들한테 이것을 제공하고자,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드는 건데, 사실 이것은 공간적인 문제예요. 공유부엌, 창업주방이라는 공간의 문제이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참여할 수도 있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먹거리광장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제공할 거예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여기에 설치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 유○○ 위원

◦	창업인큐베이터 과정 같은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네요?

❐ 한현수 (경기도 농업정책과 신성장농업팀장)

◦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 유○○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 장

◦	먹거리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1기부터 해서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보셨었고,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이 하나하나 진척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도민들과 힘께 운영할 건지의 문제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들 속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갖고 함께 계속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실까요?

( 질의 위원 없음 )

【 먹거리정책분석 보고 】

❐ 위 원 장

◦	없으시면, 2021년도 사업 관련된 내용은 이상으로 논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보고 내용은요, 경기도 전체 먹거리정책에 대한 분석을 우리 진○○ 보좌관님께서 쭉 해오셨어요. 그래서 전략과제1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과제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먹거리정책에 대한 내용의 분석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자세히 들어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좌관님, 부탁드립니다.

❐ 진○○ (농정해양국 정책보좌관)

◦	안녕하세요? 저는 농정해양국 정책보좌관 진○○입니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정규회의를 9월 달에 했고 올해는 10월 달에 하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니까 진짜 정말 오랜만에 다들 한번에 뵙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5월 달부터 농정해양국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사실 제가 지금 회의자료에 들어있는 것은 뒤에 표에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 전략과제,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2019년도에 비전과 전략과제를 세웠고, 그 내용들이 각 과에서 어떤 정책들이 기존의 정책들이 먹거리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 포함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신규정책이나 혹은 신규과제라는 형태로 또 논의가 됐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	제가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 그렇게 과제를 세운 이후에 작년 2020년도에는 경기연구원과 같이 먹거리 보장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셨고, 실제로 실태조사에서 그동안에 전략과제들이 어떻게 좀 추진이 되었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과제 중에서는 집행이 안 되거나 혹은 집행을 하다가 문제점들이나 개선점들이 발견되어서 중단된 사업들도 있고, 그 이후로 추진이 안 된 사업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먹거리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정책이다, 라고 협소하게 생각하면 어찌 보면 그래도 간단하게 보여지겠지만 먹거리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은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일단 부족하게나마 저희가 조금 살펴봤던 측면들을 한번 공유해 드리고자 하고요.

◦	지금 자료에서 첫 번째 페이지 말고 두 번째 페이지를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 자신이 사실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태어나면 도대체 국가나 정부는 어떤 먹거리 지원정책을 해줄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쭉 살펴봤어요.

쭉 살펴봤더니 우선은 맨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인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정책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로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태어나서 취학하기 전까지는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지느냐. 대체적으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있어서 아이들을 그쪽으로 부모님들이 보내게 되지요. 보육을 하거나 양육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간식이나 급식들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별도로 건강과일을 제공하는 그런 정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치원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현재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보육,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육이라든가 돌봄센터나 그룹홈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이 정도가 지금 취학하기 전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먹거리 지원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 특별히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고 해서 석식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방학이라든가 이런 기간 동안에 드림카드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취학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이것은 학교급식을 통해서 지급되는 급식이 있고요. 취약아동센터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취약한 아이들이 다니지만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게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일도 친환경을 포함해서 제공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는 대학생이나 혹은 취준생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대학생이 되면 특별히 지급하는 급식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먹거리 지원정책은 없지요. 없고, 대학생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군급식의 형태로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한 뒤에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청년실업자들에게는 별도로 먹거리 보장사업이나 혹은 먹거리 지원정책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	이 중에서 장애가 있는 경우에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을 활용하는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복지관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 중에 복지기관을 활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급식비라고 해서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운영비라는 형태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안에서 급식비가 지원이 되게 되어 있고요. 별도로 조금 전에 한○○ 팀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먹거리 보장사업의 하나로 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형태로도 지원을 하게 돼 있지요. 제가 10월 달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먹거리 보장사업의 현장조사를 일주일 동안 같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다녀왔던 곳 중 하나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그것도 저희 먹거리 보장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올해 법률이 통과가 됐고 사회복지시설 급식지원법이 통과가 되고 내년 7월부터 이게 이행이 되게 되면 노인복지관이나 혹은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급식을 지원해야 하는 그런 국가적인 혹은 정부의 의무로서 급식지원을 해야 되는 것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다시 잠깐 돌아가면 취업준비 하거나 혹은 청년실업자 이후에 경제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별도로 국가나 정부가 먹거리를 지원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65세 이상의 고령자 혹은 노인이 되게 되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장애인복지시설 이용하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이 분들에게는 운영비가 지원되면서 이 안에는 급식비가 포함돼서 지급이 되게 돼있고요. 별도로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지원이 따로 있지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도시락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급식이 지원되는 정책이 별도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먹거리 보장사업을 통해서 그 시민단체의 지원사업이 노인먹거리 지원사업이기도 한 곳인 경우에는 이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먹거리 보장사업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농촌지역에 특히 고령화 된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곳을 지역으로 저희가 평택을 방문을 했었는데 평택 같은 경우에도 그런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동일하게 노인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면서 내년 7월 이후에 급식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가 의무화 하게 되는 그런 정책이 수행되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이러고 나면 이것하고 별도로 조금 전에 잠깐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은 별도로 있지요. 여기는 국비라든가 지방비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각각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양곡지원이라든가 영양플러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것은 방금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드림 코너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43곳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냥드림텃밭은 네 곳이 운영되고 있지요. 그리고 공유냉장고들이 각 시군별로 설치가 되어있어서 누구에게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경기도민이 현재 제공받고 있는 먹거리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먹거리 보장사업은 어떤 규정을 좀 더 강화시키거나 혹은 더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사각지대는 무엇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가게 되면요, 이 첫 번째 페이지는 저희가 먹거리 과제나 전략을 세웠던 내용들과 먹거리 보장 실태조사를 했던 것, 그리고 기타 먹거리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기존에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해 오거나 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점들을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언뜻 보면 저희가 지금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농정과에 있는 신성장농업팀이다 보니까 마치 농업정책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아마 처음에.

( 통신 상태 불량 )

❐ 위 원 장

◦	오디오가 끊겼어요. 신성장부터 다시 해주세요.

( 통신 상태 불량 )

❐ 위 원 장

◦	다시 한 번 해보실래요? 진○○ 보좌관님. 좀 더 압축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진○○ (농정해양국 정책보좌관)

◦	죄송합니다. 잠시 통신상에 장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일사업이 아니라 건강과 환경과 공동체가 통합된 통합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이 정말 통합된 사업인가? 내가 다른 부처의 먹거리 정책들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는가? 서로 협업을 하고 논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먹거리 보장사업은 두 번째 전략과제에 해당하는 지역농산물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도 그렇지만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 먹거리 보장정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거고요. 직접적인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런 먹거리들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이런 방향성들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주로 경제적인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생각하고 있지만 먹거리 취약계층은 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9월 달에도 국민일보에서 보도된 것처럼 청년흙밥의 문제라든가, 1인 가구의 문제라든가, 노인들의 흙밥문제라든가, 아동흙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과,

네 번째로 경기도에서 굉장히 중요시 하는 인권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정책. 이것은 공동체 먹거리 돌봄이라든가 먹거리의 양보다는 먹거리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와 다섯 번째는 관련이 되어있는데 음식물 낭비와 쓰레기문제라든가 일회용 용기라든가 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날 정부에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전략을 세웠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된 게 농축 분야입니다. 농축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이고 얼마만큼 흡수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서 논의가 되었고, 경기도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게 충분히 이런 먹거리 정책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게 저의 분석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 원 장

◦	네. 진○○ 보좌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먹거리 보장 기본과제 143가지에 이런 과제들을 각 분과별로 고민하실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가치들 이런 가치들을 중심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리해 보셨고, 그리고 사업들이 우리 경기도민의 일상에, 태어나서 나이 들었을 때까지 어떤 영역에서 먹거리 보장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정리를 쭉 해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 보좌관님이 먹거리 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를 쭉 해주셨는데 혹시 주실 의견이 있으실까요? 이○○ 부회장님.

❐ 이○○ 위원

◦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내용 중에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는데, 국민일보에서 ‘흙밥’이라는 표현을 썼나 본데, 여기 지금 보좌관님이 1페이지인가? 거기도 청년흙밥, 아동흙밥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이 약간 좀 너무 세거나 뭔가 좀 비하의 느낌이랄까요? 하여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 좀 더 우리는 부드럽고 거부감 없는 작명을 하는 게 어떤가. 의미는 대충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을 약간은 뭔가 이렇게 낙인찍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	또 하나는 여기 식사 제공 도시락 제공에서 공동체 먹거리 돌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식사나 도시락보다 공동체 먹거리 돌봄으로 비중을 높여가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식사 도시락 제공도 여전히 한다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식사 도시락도 필요한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	그거랑 또 하나는 공동체 먹거리 돌봄의 개념이랄까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진○○ (농정해양국 정책보좌관)

◦	여기 통신이 약간 끊겨가지고 뒷부분만 듣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번째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번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방향에 관한 것이라서 식사나 도시락 제공이나 먹거리 양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향해야 되거나.

( 통신 상태 불량 )

❐ 진○○ (농정해양국 정책보좌관)

◦	죄송합니다. 계속 통신이 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 도시락 제공하고 먹거리의 양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좀 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동체 먹거리 돌봄하고 먹거리 질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공동체 먹거리 돌봄이라는 것은 사실 식사 도시락 제공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컸던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마을 단위에서 같이.

( 통신 상태 불량 )

❐ 진○○ (농정해양국 정책보좌관)

◦	먹거리의 제공, 그래서 이것은 1번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돼 있는데요. 건강도 같이 챙겨주고, 이 먹거리를 그냥 단일하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 통신 상태 불량 )

❐ 진○○ (농정해양국 정책보좌관)

◦	약간은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면서 그 마을에서 서로 상호 먹거리를 통해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그런 정책들을 기획도 하고 진행을 할 방향성들을 제시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사례로 마을부엌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좀 더 확장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 원 장

◦	하나 더, 단어선택에 있어서 ‘흙’자가 들어간 게 너무 좀 과한 표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 진○○ (농정해양국 정책보좌관)

◦	이것은 그냥 책에서 보고된 거라서 그냥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위 원 장

◦	네. 이○○ 회장님. 인터넷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후 또 한번 이런 고민들을 해보도록 하지요.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식사 제공이나 도시락 제공이 필요한 측면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시모 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정○○ 위원

◦	안녕하세요? 소시모 정○○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경기도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까 주무관님 말씀하신 부분에 학교에 아이들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것과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5번 내용이 사실은 조금 상충하거든요. 일회용 용기를 줄이는 정책으로 공공영역에서 일회용기를 제로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학교에 제공하는 과일은 컵과일 형태로 제공될 거예요. 그러면 컵도 플라스틱이고 포크도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먹고 남은 과일도, 정확하게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학교에 제공하는 과일이, 그러니까 과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사과나 배 위주로 학생들이 먹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판로로 친환경 농업인들을 돕는다는 취지의 과일이 학교로 제공된다면 아이들이 먹지 않고 버려지는 과일과, 그리고 남는 그 컵의 플라스틱과 포크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낭비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사실은 상당히 되거든요.

◦	학령기 아동들이 과일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로 이렇게 매일매일 컵과일 형태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정학습을 하는 학령기 아동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과일이 배송되고, 그러면 모든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령기 아동들도 과일을 먹을 수 있고 플라스틱 쓰레기도 나오지 않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아이들이 먹되 아이들이 먹지 않는 과일은 부모들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저는 항상 학교에 컵과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반영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 위 원 장

◦	소시모 정○○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셨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던 부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방도를 만드는 고민들이 필요하다 싶네요. 김○○ 위원님은 채팅방에 올려주시기는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 김○○ 위원

◦	지난번 분과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기도민이 먹고 있는 먹거리의 절반이 넘는 것이 수입산인데 이런 것처럼 사실 경기도민이 어떤 것을 먹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하고, 뭘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권고를 해야 되니까 정책방향에서 연구조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 원 장

◦	그 부분들은 여기 먹거리 정책분석 보고의 내용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의 내용으로 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생산지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업 속에 준비가 돼있었는데 분과회의라든지 몇 차례의 논의를 통해서 소비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영역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하고, 우리가 그런 의견을 받아서 향후에 기획조정분과회의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 발언 위원 없음 )

❐ 위 원 장

◦	없으시면, 진○○ 보좌관께서 해주신 먹거리 정책분석 보고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지금 이○○ 위원께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 소시모의 정○○ 위원께서는 과일 간식제공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 일회용품 관련된 이런 의견들을 주셨고, 김○○ 위원께서 제안주신 내용들도 우리가 이후 기획조정회의를 통해서 한번 더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먹거리 정책보고 진○○ 보좌관님, 좋은 자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분과별 제안 】

❐ 위 원 장

◦	이제 여러분들이 각 분과에서 논의를 해오셨던 내용들 중심으로 각 분과별 제안내용에 대한 토론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실 예정에 있고요. 오늘 여기서 제안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채택이 되면 향후 도지사님에게 전달해서 이 내용이 우리 사업 속에 반영되도록 하는 과정을 밟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각 분과에서 얘기 나왔던 얘기들에 대한 제안 안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먹거리 보장분과 위원장이신 김○○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먹거리 전담부서 설치 운영의 건입니다. 자료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 위원

◦	제안 1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 원 장

◦	시작해 주시지요.

❐ 김○○ 위원

◦	먹거리보장분과의 김○○입니다. 저희 먹거리보장분과에서 지난번에 회의한 결과 나온 제안 내용입니다. 제안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 보좌관님께서 제안하고자 하는, 우리가 제안 배경이 됐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해주셨어요. 정책방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환경, 공동체라고 하는 세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우리 먹거리위원회 조차도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먹거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먹거리 전담부서 관련된 부분은 지난 1기에도 제가 제안 드렸었고요.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진○○ 보좌관님 계시지만 그 전에 정○○ 보좌관님께서 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이 먹거리정책과 관련된, 먹거리전략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담당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실 또는 먹거리정책과 같은 것들을 경기도 내에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지금 먹거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같이 관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군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먹거리정책실 또는 먹거리전담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향후 먹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경기도청 내에 먹거리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 드리고요.

◦	그것하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먹거리 문제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 전담부서만 설치해서는 경기도 내에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 먹거리정책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해결방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또는 민민, 민관 거버넌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경기도가 지금, 전국에 먹거리위원회가 서울 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서도 먹거리위원회가 지금 설치돼서 지난 7월에 위원들을 모집공고 해서 지금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광역단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본다면 서울 다음으로 경기도인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지사님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먹거리정책실이나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먹거리정책실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다시 한 번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 원 장

◦	네. 이 제안은 먹거리보장분과와 시민협력분과에서도 공동으로 같이 나왔던 의견들입니다. 그 의견을 김○○ 위원장님이 제안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경기도청 내에 먹거리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중간지원 조직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제안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분과에서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는 보태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위원 없음 )

❐ 위 원 장

◦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 김찬수 위원장이 제안한 이 내용을 우리가 두 개의 내용으로 해서 전담부서 설치와 통합지원센터 설치의 문제를 우리가 제안문으로 정리하도록. 이○○ 위원님, 혹시 이 건 관련된 얘기이신가요?

❐ 이○○ 위원

◦	시민협력에서도 나온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김○○ 위원장님 말씀에 궁금한 것은 맨 처음에 제목이랄까요? 맨 처음에 정책실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나중에 여기 제안내용에 보면 '과'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 그냥 '실'도 좋고 '과'도 좋은 건지, 아니면 '실'이어야 되는, 그러니까 정책실 차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또 차이가 있을지. 물론 '실'이 더 우리로서는 원하는 바이겠지만 '과'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데, 최소한 '과'를 추구하는 건지 아니면 '실'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 위원

◦	네. 저도 먹거리정책실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직제를 보면 먹거리정책담당관실 이렇게 하는 게, 지사님 직속으로 두는 게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 자신도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정책담당관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안 된다면 최소한 먹거리정책과라도 만들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기본적인 (안)은 먹거리정책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직속으로 두자는 것입니다.

❐ 이○○ 위원

◦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새 도지사가 선출되면 그때는 새로 시작하는 시작이니까 그때 저희가 ‘실’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어떤 저희 내부의 합의랄까요? 그런 것을 만드는 건 어떤가요?

❐ 김○○ 위원

◦	오늘 이것을 제안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 이게 인사보직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올해는 해결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드리면 다음 부지사님. 지사님은 이번 달 안으로 그만두실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다면 다음 부지사님한테 이것을 제안 드리고 나면 다음 지사님이 할 때 조직개편 같은 것들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 위 원 장

◦	이○○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김○○ 위원장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먹거리정책전담 부서 이렇게 하고,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먹거리정책담당관실 정도가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원안으로 제안될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하시지요.

❐ 이○○ 위원

◦	네.

❐ 위 원 장

◦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는 먹거리전담 부서 먹거리정책담당관실, 통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의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안 드리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두 번째는 공공급식 조달체계 관련된 건의의 건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먹거리분과 윤○○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 윤○○ 위원

◦	윤○○입니다. 제목에 공공급식 조달체계 건의라고 돼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공공급식 조달체계 논의체, 협의체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조달체계 하면 위원님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먹거리분과의 추진전략을 보면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먹거리 지속성을 강화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핵심과제가 지역농업기반 공공급식의 확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공공급식의 확대라는 문제는 지역 먹거리의 생산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생태를 보존한다는 그런 목표, 지역먹거리분과의 목표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경기도는 이미 학교급식, 학교의 친환경급식을 궤도에 올려놓았고, 다른 광역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공공급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어서가 아니라, 전국을 비교해 봤을 때 경기도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외에 다른 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을 포함한 기타 공공급식 영역에서 친환경 급식은 여전히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고, 이것은 공공조달 체계가 아직 수립되지 못한 것과도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	지역먹거리분과의 과제이기도 했던 어린이집, 유치원 차액지원 사업도 아직 답보 상태입니다. 관련된 기관과 수혜자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해결돼야 될 과제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저희가 사업과제로 세운 것부터 차근차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친환경 차액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달체계. 즉, 공공조달체계입니다. 여기에서의 기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친환경 급식은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민간조달 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조달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 논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공공조달 체계를 확립을 한다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여러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와 또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이런 부분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공공급식 성공하기 위한 시작은 합리적인 조달체계의 확립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기도와 교육지원청, 관계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 이런 기타 등등의 분들이 모두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친환경 공공급식의 확대로 경기도 농업과 먹거리 지속 가능성에 대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 원 장

◦	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안 주셨던 공공급식조달 체계에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우선적인 과제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친환경 차액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달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 논의체를 구성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의견 혹시 있으신 분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혹시 어떠신가요?

◦	윤○○ 부위원장님이 제안 주신 내용은 지역먹거리분과에서 한 차례 고민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가능하시면 다른 분과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우리가 이 사업을 이것을 하자, 또는 어떻게 하자 이런 제안이 아니라 일단은 좀 논의의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차액지원이라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	의견 없으시면 지금 윤○○ 부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친환경 차액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달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 논의체 구성을 일단 제안을 하고요. 이 내용들이 좀 더 진척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하고 좀 더 상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두 번째 제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이어서 세 번째 제안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올해부터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아카데미 사업이라든지 또는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먹거리정책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요. 전반적인 내용 관련해서 경기도먹거리 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이 제목으로 박○○ 위원장님께서 제안 주시겠습니다.

❐ 박○○위원

◦	반갑습니다. 저희 시민협력분과에서는 사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앞에 있는 보장분과에서 이야기하신 전담부서 설치, 그리고 이미 김○○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제기하신 먹거리 안전체계 구축이나 출처가 있는 먹거리 관련된 좀 더 경기도가 집중해야 될 사안, 전략적 홍보방안, 그리고 여기 전문인력 양성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기획조정분과회의를 거치면서 저희가 분담을 하게 돼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대표로 정리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먹거리 시민양성 교육체계 구축과 관련돼서 핵심은 이 시민양성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TF팀이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거고, 내용 간단합니다. 도민 역량도 키워야 하고, 사실은 먹거리 가치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먹거리 시민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려면 경기도 지원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고, 현재 경기도는 광역단위에서는 온라인상에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먹거리정책 과제가 있긴 한데 이것은 일반시민이 접속한다기보다는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게 하나 온라인 과정이 있고, 일반도민 누구라도 접속할 수 있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에는 먹거리 관련된 주제 어떤 것도 사실은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없습니다. 또 오프라인 상에는 현재 저희가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먹거리 아카데미 운영이 18개 시군에서 일단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것 말고는 체계적으로 기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 게 없고, 기초단위에서는 먹거리 전략 수립의 연구용역을 할 때 연구과정에서 교육과정을 단기로 운영하는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거리 전략을 실행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기초나 심화, 일반시민 관계자 등 누구라도 구분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도 확인해서 연계하는 플랫폼과 교육과정 연계하는 문제, 그리고 먹거리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먹거리 시민학교를 확대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먹거리 시민양성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TF팀이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체계의 구축을 어떤 형식으로 완성해 보자 하는 게 제안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 원 장

◦	그러면 세 번째 제안내용 먹거리 시민양성 교육체계 구축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설하자. 먹거리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자. 먹거리 시민양성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서 TF팀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체계 구축에 관련된 내용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이 제안내용에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 선생님, 손드셨네요. 유○○ 위원님.

❐ 유○○ 위원

◦	안녕하세요? 경기도 먹거리 관련해가지고 그런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시민들을 먹거리 시민으로 양성하는 교육이 신설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작년이랑 올해 저희가 서울 먹거리 시민학교 교육을 운영한 바 있는데요, 저희 단체에서. 그런데 그때 운영하면서 저희가 좀 시행착오나 아니면 참여했던 분들의 피드백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처음에는 서울시에 있는 평생학습포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그게 사실 모바일이나 그런 접근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듣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셨고, 그리고 사실 교육과정을 하나 만들어서 올린다고 해도 그게 워크샵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으면 타켓이나 대상들이 그것을 집중해서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영상은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강사 분들하고 아카데미나 이런 교육과정 운영하면 신청자 분들이 사전에 신청을 해서 같이 줌으로 워크샵을 한 후에 교육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질문하고 후기 같은 것도 알려주면서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든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양성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 영상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후속활동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도 상생생태보장, 공동체협력 이런 주제별로 강사 분들이 교제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었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정의, 공정, 안정, 건강, 지역환경, 연대협력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가 왜 먹거리와 연결이 돼있는지, 그리고 결국 협력해서 이 모든 가치들이 포괄적으로 다 아우러진다는 그런 총체적인 개념을 교육적으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 원 장

◦	유○○ 선생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년간 경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아카데미 진행을 굉장히 급하게 준비하게 돼서 결과가 나중에 나오게 될 텐데 그런 평가과정이라든지 또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사업을 어떻게 잘 할 건지 이런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의 자리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좋은 의견들을 전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제안은 내용적으로 좋다는 판단을 하고 몇 가지 영상을 좀 더 활용도를 높이는 방도 이런 것들은 내용적으로 좀 더 향후에 고민해 보자는 의견이셨습니다. 다른 분 혹시 또 의견 있으실까요?

( 발언 위원 없음 )

❐ 위 원 장

◦	그러면 없으시면 유○○ 선생님이 주셨던 말씀 이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고려해서 세 번째 제안 경기도먹거리 시민양성 교육체계 구축 관련된 내용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의 신설, 그다음에 먹거리 아카데미의 지속적 운영, 그다음에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TF팀 또는 자문위원 구성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해서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번째 마지막 제안인데요. 먹거리위원회 자문위원회 설치 제안입니다. 이 부분은 박○○ 위원장님이 연이어서 해주시지요.

❐ 박○○ 위원

◦	제가 마저 추가제안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내용이 먹거리위원회 내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고요. 제안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먹거리 전략은 지난 19년 4월 달에 저희가 수립이 돼서 현재 올해까지 지나가면 3년차 정도가 됩니다. 5개년 계획에서 3년이 지나가고 내년이 4년차이기 때문에 이제 제2차 먹거리 전략 수립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전략 수립이 중반기도 넘어섰고, 특히 19년도 저희가 코로나19나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우리 사회환경에 급격하게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는 국가식량계획도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시군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에서 실행 중인 먹거리 전략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먹거리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집중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고민이 필요했는데 이런 집중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워킹그룹이나 TF를 별도로 구성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현재 조례 시행규칙에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운영세칙 11조에 위원회 의결로, 저희 먹거리위원회 의결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이 자문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장이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먹거리위원회 운영세칙에 근거해서 일단 오늘 정기회의가 끝나면 바로 운영을 준비해서 내년 6월까지 민선 현재 7기 임기가 마무리가 되고 7월부터 민선8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민선8기 시작 전에 1차년도 평가를 완료하고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논의에 집중하는 것으로 해서 소규모 10명 이내로 논의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워킹그룹 형태로 먹거리자문위원회를, 먹거리위원회 내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이 자문위원회 설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 원 장

◦	네. 먹기리위원회 운영세칙 11조에 근거로 해서 자문위원회 설치를 하자. 하자는 것 제안 이유로는 먹거리 전략 수립시행에 대한 기간이 23년도까지인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향후 2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환의 과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틀들이 좀 필요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서울시 먹거리위원회 상황 보니까 거기서도 1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2기 사업 정리할 때 즈음해서 워킹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논의 틀을 만들고, 그래서 2030먹거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들을 본 것 같은데요. 저희도 지금 시기적으로 운영기관을 곧바로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내는 이런 자문위원회 역할을 해나가자, 이런 제안이십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수 위원장님.

❐ 김○○ 위원

◦	여기 위원 구성을 보면 道 관련부서부터 시작해서 먹거리위원회 위원, 생산자단체, 진흥원, 전문가그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먹거리 문제가 지금 먹거리 전략하고 먹거리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단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생산자단체만 할 게 아니라 소비자단체도 한 분 정도 넣는다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 또는 농민단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생산자단체나 농민단체 그렇게 해서 생산자단체, 농민단체 뭐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단체도 명확하게 해서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목소리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 원 장

◦	이 위원 구성 관련된 내용들은 만약에 우리가 먹거리 오늘 여러분들의 결의를 통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들이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들은 행정하고 좀 더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좀 더 추후에 논의를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이 건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

❐ 위 원 장

◦	정○○ 이사장님, 손드신 건가요? 위원님?

❐ 정○○ 위원

◦	아닙니다.

❐ 위 원 장

◦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박○○ 위원장님이 제안 주신 먹거리 자문위원회 내용으로 보면 운영세칙 11조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 오늘 정기회의에 먹거리위원회의 의결로 자문위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것은 정리해서 얘기하고요. 향후에 행정하고 해서 어떻게 구성할지, 그다음에 역할에 대한 것도 여기서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게 “오늘 결정되면 그대로 다 제안문으로 하는 것이냐, 수정이 향후 가능한 것이냐?” 얘기를 주시는데, 사실은 아까 정○○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채팅창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확장해서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제안은 우선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논의의 틀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받도록 하고요. 지금 정○○ 위원님이 제안 주신 내용들은 향후에 그런 틀들이 만약에 마련이 된다면 그 틀을 운영해 나가면서 다른 영역으로 더 확장하기 위한, 공공급식 전체에 확장해 나가기 위한 이런 고민들은 추후 과제로 가져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 위원님,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지요? 네, 고맙습니다.

❐ 박○○ 위원

◦	위원장님, 의견 저 좀 내도 될까요?

❐ 위 원 장

◦	네.

❐ 박○○ 위원

◦	저희가 제안안건을 쭉 보니까 제안2번에 있는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그리고 제안3번에 있는 먹거리 시민양성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TF나 또는 자문위원회, 그리고 먹거리위원회 자문위원회까지 보면 다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을 각각을 다 독자적으로 별도 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문위원회를 좀 분야별로 광범위하게 구성할 것인지를 이후에 행정과 협의해서 논의해서 마무리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 원 장

◦	네. 지금 박○○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가지 제안된 내용들 이 내용들이 좀 더 내용을 통합할 내용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일단 행정하고 좀 더 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하고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제안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 박○○ 위원

◦	죄송합니다. 제안문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문위원회 안에다가, 자문위원회를 예를 들면 공공급식 조달체계 확대를 위한 자문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시민양성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그리고 워킹그룹을 위한 자문위원회 이렇게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道가 별도의 수당을 주면서 위원회를 위촉해서 지정하려면 현재 저희 체계상은 운영세칙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만 공식적으로 되어있어서 기타로 하려면 별도로 TF운영 수립계획을 별도로 아마 집행부가 작성해서 별도의 예산확보를 통해서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만약 가능하다면 신성장농업팀에서 내부정리를 해서 각각의 팀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자문위원회를 여기 워킹그룹을 제가 10명 내외로 구성하자 했는데 여기를 좀 조정한다 하더라도 10명으로 하고, 이 자문위원회를 하나는 공공조달체계협의체 몇 명, 그리고 하나는 교육체계구축에 몇 명, 하나는 워킹그룹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겠다. 그거를 좀 실무적으로 시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후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제안 자체를 통합해서 하나로 합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 원 장

◦	예. 사실 뭐 어떻게 할지의 문제는 좀 더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지금 분과별로 의견을 주신 내용이라서 지역먹거리분과가 내년 상반기 사업으로 이것을 좀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또 아까 여기 얘기했던 거 교육체계 관련해서도 만약에 그것이 시민협력분과의 사업이라면 시민협력분과가 내년 상반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거에 집중해서 분과 논의를 거쳐 나가면 우리가 다른 어떤 틀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문가 분들을 좀 더 초청하고 해서 가능하게 논의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운영세칙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자문위원회 이것은 우리가 의결을 통해서 진행하는 내용들이고, 그 나머지 논의의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설화 되는 논의의 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느 시기까지 결론을 가져야 되는 이런 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향후 좀 더 행정하고 고민을 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그래서 일단 지금 제안 되신 내용들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든 이 틀과 내용을 좀 가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얘기 주셨던 내용들은. 그래서 이것을 추후 지사님에게 전달하겠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 제안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행정하고 같이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고 우리가 만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고,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할지의 문제는 좀 더 실무적으로 같이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도록 할게요.

◦	그러면 지금 1번 제안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제안까지 관련한 내용들을 특별하게 다른 이견이 없이 우리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지사님에게 전달할 내용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하고, 총괄해서 제안1번부터 제안4번까지의 내용을 의결한 것으로 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27 】

【 기타 안건 】

❐ 위 원 장

◦	제안된 안건들은 지금 다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혹시 기타 다른 안건이 있으실까요?

◦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제가 회의 처음에 44분 중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니까 44분 중에 27분이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먹거리위원회의 정족이 50분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위원 분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한 단체 간에 두 명씩 몰리거나 이렇게 해서 또 그 후에 자진사퇴하신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지금 44분으로 줄어져 있는 상태여서, 대부분이 또 그런 분들이 민간위원 분들이 빠져있는 상태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 기획조정분과 회의를 통해서 44명의 위원 분들을 정족수인 50명으로 채우기 위한 추가인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을 그냥 기타 안건으로 해서 □위원 추가 위촉의 건□을 향후에 올 하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내년 1년 동안 같이 위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어서 위원 추가 위촉 건을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절대로 44명만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다 그러지는 않으시지요? 사실 50분 다 채워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  위원들 “예.”  >

❐ 위 원 장

◦	네. 그러면 행정적으로 절차가 필요한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신성장전략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위원들을 추가 위촉해서 우리 50명으로 채워서 내년에 2기 하반기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 추가 위촉을 승인하는 바입니다.

<  의사봉 3타  >

【 15:30 】

❐ 위 원 장

◦	혹시 광고라든지 뭐 주실 내용 있을까요? 따로 없나요? 박○○ 위원장님.

❐ 박미진 위원

◦	저희 정기회의에 안건이 보고 안건하고 위원회들이 논의해서 제안하는 것 말고 심의안건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운영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먹거리위원회 정기회가 가지는 위상과 역할에 대비해서 먹거리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안건은 굉장히 내용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그래서 저는 오늘 정기회의가 최소한 22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먹거리 전략사업 중에 어떤 게 22년의 사업으로 제안 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미 의회에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는 보고가 되고.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우리가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 중에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게 좀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그런데 사실은 올해 10월이고 내년 예산(안)이 다 의회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22년 사업과 사업예산과 관련된 논의나 보고나 공유가 전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사실 정기회의는 임시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는 이상은 정기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은 없는데요.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하더라도 임시회의가 없다고 하면 21, 22년 사업계획과 사업예산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보고가 이루어지기를 요청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 원 장

◦	박○○ 위원장님이 제안 주셨던 내용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행정하고 상의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 내용을 공개된 회의라든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론화하거나 공개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들을 행정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예산항목을 빼고 어떤 사업 정도가 2022년도에는 진행될 수 있을지 뭐 이 정도라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요.

◦	지금 제안 주신 내용은 제도나 법으로 딱 정의 돼 있거나 이런 건지, 아니면 道의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개되기, 하여튼 결론나기 전에 공개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받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	지금 박미진 위원장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2022년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될지 이것이 좀 결론이 나고 공개가 가능한 수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 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들은 필요하다, 뭐 이런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한○○ 팀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 주시면.

❐ 한○○ (경기도 농업정책과 신성장농업팀장)

◦	신성장농업팀장 한○○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치가 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회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이지만 계속 수치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수치 갖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지금 곤란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수치가 계속 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업 설명자료가 지금 안 나왔겠지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자료가 사실상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저희들이 항상 연초부터 먹거리 위원님들 모시고 신규사업들을 계속 제안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데요. 그 기회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다음 신규사업으로 미리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아니면 자체 내에 신규사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 원 장

◦	박○○ 위원장님. 일단은 내년도 사업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지금 팀에서 얘기한 부분 좀 더 요청할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 박○○ 위원

◦	이미 오늘 정기회의는 정기회의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 그 보고안건도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후에 전체 위원들한테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은 당연히 변경이 되지요. 의회에서 최종의결 되기 전까지 변경이 되는데 저희 기본 문제 중에 이겁니다. 먹거리위원회 정기회의 때 내년에 무슨 사업 할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었고 뭐가 반영됐고 뭐가 안 됐다도 저희가 모릅니다. ‘우리가 제안한 게 있었는가?’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는 걸 다 보고받고 끝나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인가, 라고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의식을 지금 제출한 거고요. 이게 어느 개인의 문제, 신성장농업팀이 일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위원회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논의해야 될 심의안건에 대한 내용도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고. 가장 핵심은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공유와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일방적 진행사항 결과만 보고 받는 방식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형식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정리되면 위원들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 원 장

◦	지금 의견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뭐 추가안건으로 정리하기는, 지금 우리 정기회의 관련해서 제안 내용으로다 얘기 주신 거고요. 향후 정기회의 때는 명확하게 당해 연도 사업평가와 다음 해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안건으로 명확하게 제시돼서 올라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 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것이 의회의 문제라든지 행정차원의 문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안건이 그렇게 해서 채택되도록 하고, 정례회의 안건을 좀 명확하게 해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자, 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정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2022년도 사업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의회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공개가 가능한 선의 시점이 되면 위원 여러분들에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보고 안건과 제안된 제안문을 채택하기 위한 제안 안건, 그리고 기타 안건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의견들은 또 특별히 있지는 않으시지요? 혹시 의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 위원장님 손드신 건가요? 김○○ 위원장님.

❐ 김○○ 위원

◦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 문화분과에서도 논의된 게 공유는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먹거리위원회 내지는 먹거리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처럼 경기도에서 먹거리 기본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도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	또 하나는 일선에서 먹거리 교육을 할 때 필요한 자료. 뭐 사진이 되든 동영상이 되든 이런 것들이 먹거리위원회 방에 축적되고 정리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먹거리 위원들과 그리고 어쨌든 관여된 기관에서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	그다음에 농림부, 경기도, 각 기초지자체에서 대국민교육, 대도민교육을 진행하는 먹거리 교육을 진행하는데 그것을 평가하고 개선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11월 12일 날 먹거리의 날 때 저희 자체적으로 먼저 토론을 하고 거기서 정리된 내용으로 추후에 기회를 봐서 안건 내지는 주요하게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 원 장

◦	식생활문화분과 위원장님이 줌으로 와 계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식생활문화분과에서도 분과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를 들었어야 됐는데. 어쨌든 먹거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도민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강화 방도들을 좀 많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지요? 제안된 내용으로 듣도록 하고요. 아까 먹거리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고민하고 분과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보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향후 교육프로그램들 진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생활문화분과 김○○ 위원장님이 주셨던 내용들도 우리가 의견으로 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정기회의 안건 정리가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1년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앞으로 향후 굉장히 큰 사업들이 몇 개 남아있습니다.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10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11월 11일과 12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건강한 먹거리의 날 행사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참여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소속 돼 있는 우리 회원님들이 코로나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많이들 참여하셔서 이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폐회선언 】

❐ 위 원 장

◦	그럼 이상으로 □2021년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 15:43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