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사업 지침

경 기 도

(농정해양국)

2021년도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 운영 지원사업 지침(안)

□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0년	2021년	변경사유
운영비	(기존) - 공유부엌 인건비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지역농산물 구입비 - [식생활교육 ․ 공동체프로그램 강사비, 식재료비]	(변경) - 공유부엌 인건비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지역농산물 구입비	코로나19 일시적 취약계층 증가로 무료급식 중점 지원
	(기존) 지역농산물 구입비 1인 1식 1,000원	(변경) 지역농산물 구입비 1인 1식 3,000원
	-	(신설) 공유부엌내 테이블 아크릴칸막이 설치비 지원	코로나 19 상황 대비 공유부엌 테이블에 아크릴칸막이 설치로 안전한 식사 지원
지원 대상	취약계층 일부 (시민단체 선정)	취약계층 누구나	코로나19 일시적 취약계층 증가로 지원 대상자 확대

2021년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사업지침(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도 농업정책과입니다.

과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농업정책과	신성장농업팀장	한현수	031-8008-4472
	주 무 관	김미향	031-8008-4411

Ⅰ	추진개요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의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유부엌 설치 및 운영 지원

○ 관련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국민건강영양관리법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8조(재정지원)

○ 사 업 비 : 256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사 업 량 : 7개소

- 3년 이내 공유부엌 시설을 지원 받은 단체 우선 선정

○ 지원대상

- 공유부엌 공간을 확보(소유 또는 1년이상 임대)한 시장‧군수 및 법인‧단체

* 법인‧단체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정의)에 의거한 비영리단체,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정의)에 의거한 협동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설립 등)에 의거한 농업법인을 말함

○ 우선 선정기준

- 먹거리 취약계층 누구나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인․단체

- 공유부엌 지원 사업을 통해 1일 1식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활동 법인․단체

○ 지원내용 : 공유부엌 조리시설 구입비, 지역농산물 구입비, 인건비

2. 선정기준(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이해도, 수혜자의 접근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평가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 푸드플랜(먹거리 전략)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예산 확보)인 경우 평가시 가점 부여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한도

○  보유하고 있는 공유부엌 리모델링, 싱크대 등 조리시설 구매 비용

- 지원한도 : 개소당 20백만원

○ 해당 시․군 또는 경기도 농산물 구매 비용 및 인건비 일부 등

- 지원한도 : 개소당 30백만원

* 지역농산물 구매비용 : 1인 1식당 3,000원

* 인건비 : 경기도 생활임금액 시급 10,540원 기준

○ 공유부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는 지역 농산물로 공급

▶ 지역농산물 : 경기도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농수산물(식품포함)을 말한다.

- 로컬푸드직매장, 지역농업, 작목반, 마켓경기*, 농협하나로마트, 생협 등 활용

* 경기농산물 판매를 위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개설한 판매 스토어

○ 지원제외 및 지원불가 비용

- 사업비는 추진단체 구성원에게 지급불가(농업인이 자기생산 농산물을 취약계층 등에 제공한 경우 총 금액의 일부 지급가능)

- 동일한 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 받는 단체

-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

․ 사무실임대료, 사무용집기 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부당한 사유 없이 사업 중도포기 등 예산 불용시 해당 법인․단체는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도비재원 : 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형태 : 도비 50%, 시․군 50%

○ 지원규모 : 세부적인 지원 금액은 심사결과 이후 결정

○ 사업기간 : 2021. 1.～12월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사업 지침 통보	→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조사	→	선정심의위원회	→
경기도(1월)		시·군(2월)		경기도(2월)		경기도(2월)

선정결과 발표	→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	세부사업계획 승인	→	사업추진	→	결과보고 및 정산
경기도(2월)		시·군(3월)		경기도(3월)		사․군(4～12월)		사․군(‘22.1월)

경기도

○ 사업지침 수립 및 통보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 시 · 군 선정

- 접수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사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지원범위 조정

○ 선정 시 · 군의 사업계획서 검토 · 조정안에 대하여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 세부사업계획 검토 후 보완 · 수정 과정을 통하여 사업 승인

주관기관(시 · 군)

○ 사업 공고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도에 제출

○ 선정 시 · 군은 도의 검토 · 조정안에 대하여 세부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출

○ 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제출

사업 계획 변경 절차

○ 사업계획 변경 :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재정법」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0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 사업 주관기관은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경기도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 시행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을 거쳐 경기도에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경기도는 사업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2. 자금배정 단계

교부신청	→	승인 및 교부	→	사업비 집행	→	사업추진
시·군(3월)		경기도(3월)		시·군(3월~12월)		사업수행기관(4~12월)

경기도

○ 세부사업추진계획 검토  ․  승인 및 예산 교부

주관기관(시 · 군)

○ 승인 받은 세부사업추진 계획 및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추진 계획을 바탕으로,「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 사업비를 집행

사업 시행기관

○ 지역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보장 사업 수행

3. 보조금교부 및 사업시행

○ (교부신청)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 (사업시행)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지역농업과 연계를 위해 지역 농산물 단순 구매가 아니라 지역의 농업인, 작목반, 마을 등과 연계하여 먹거리를 구매하는 경우 예산 집행으로 인정

* 로컬푸드직매장, 전자상거래 등으로 지역농산물 구입이 확인될 경우 가능

* 부득이하게 농협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지역 농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시 가능

	보조금 용도외 사용한 경우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4. 사업비의 회계 관리

○ 사업추진 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함. (보조금 정산시에는 체크카드 증빙서를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서류로 첨부)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 증빙자료: 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를 첨부)

* 증빙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130조(증명서류의 원본주의)①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私印)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붙일 수 있다.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130조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사업비 금액 조정이나 사업내역 변동 등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 승인 후 집행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은 사전 승인 필요

* 사업계획서 동일 항목 안에서 조정금액이 총사업비의 5% 이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 가능

5. 이행점검 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경기도

○ 경기도는 사업대상자의 공유부엌 설치 등 사업추진 상황, 보조금 집행 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 점검내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필요시 현장점검 및 현장지도 등

주관기관(시 · 군)

○ 주관기관(시·군) 및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추진 상황, 보조금 집행 상황 등을 경기도에 제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 점검내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필요시 현장점검 및 현장지도 등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4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6.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주관기관(시 · 군)

○ 시장 · 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실적보고서 작성하여 도에 제출*

-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비용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실적보고) 제1항

○ 시장·군수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 시장 · 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함

-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1조   (중요한 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운영 결과보고 자료 및 산출물(보고서) 일체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실적(서명 및 행사 사진 필히 첨부)

-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 사업비 정산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반영 후 제출

2. 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 내역 등

○ 결과보고회 : 사업이 완료된 후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경우 주관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은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음

○ 사업평가 결과 등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지침에 반영

[서식 1]

※ 인력 운영 채용시

근 무 기 록 부

2021년    월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근로일/ 출근일	일급	총 지급액
						원	ㅇ기본임금 ( 일)			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유급휴일/주휴수당 ( 일)			원
							ㅇ유급휴가/연차수당 ( 일)			원
							ㅇ계			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21. . . 확인자 : 성명 : (인)

[서식 2]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이용 대장

(  월    일)

연번	주 소	성 명	서 명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사업

신청시군	시·군명
	담당자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행주체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사업조직형태		□ 시·군 직접 □ 사회적 기업 □ 농업법인 □협동조합 □ 기타							직원 수		명
신청내용	사업명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요약)
	사업비	구분	도비(천원)	시군비(천원)			자부담(천원)				계(천원)
		설치 지원
		운영 지원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규모	공유 부엌	㎡		종사자수				명
		식사 공급	주 회 / 명		일자리 창출		주 회, 시간/일
위와 같이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별첨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1부. 2. 세금완납증명서(지방세, 국세, 4대보험) 1부. 3.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계약서 1부. 2021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시행주체가 없는 경우 칸 삭제 후 작성

※ 사업비 구분 항목 추가 및 수정 작성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사업계획서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사 업 계 획 서

시 · 군 명
보조사업자 명	(사업시행주체 있을 경우 정보 입력)
대 표 자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귀중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사업계획서(요약)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개요

회사(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담당자		FAX
전화		면적	㎡

2. 시설 계획(현황)(부대시설 항목 변경 가능)

사업신청 면적	㎡	종사자 수	명
시설위치
부대시설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종류 항목 변경 가능)

종류	세부내역	소요액 (천원)	추진시기 (기간)
합계

4. 취약계층 지원 계획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대상자 수	주 횟수	총 지원 횟수(주)

5. 공유부엌 유형(급식유형 해당란에 표시)

유 형	세 부 내 용	급 식 유 형
		특정 취약계층	불특정 취약계층
공동식탁형	조리식당 시설을 보유한 단체로서 시설내에서 무료급식

-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사업계획서

2021. 2.

○ ○ 시/군

(보조사업자 명)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p

2. 사업내용	○p

3. 예산 산출 내역	○p

4. 공유부엌 운영계획	○p

Ⅱ.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 추진 계획	○p

III. 기대효과

1. 기대효과	○p

2. 사업추진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p

3. 사업추진 관련 의견	○p

[붙임 1] 공유부엌 위치도	○p

[붙임 2] 보조사업자 소개서	○p

Ⅰ		사업개요(경기천년제목 Medium 18pt)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경기천년제목 Medium, 17pt)

추진배경(경기천년제목 V Bold, 16pt)

❍ 경기천년바탕 Regular, 15pt

- 경기천년제목 Regular, 14pt

사업목적

❍

2	사업내용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사업형태

❍ 시·군 직접운영, 위탁운영 여부(위탁운영업체 관련 정보) 등

사업규모

❍

❍

3	예산 산출 내역

※표로 작성

항목, 세부내역, 단가, 개수, 가격 등

예시) 구 분	세부내역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설치비
-
-
-
⚪운영비
-
-

4	공유부엌 운영계획

공유부엌 운영 및 사후관리

❍

Ⅱ		사업 추진 계획

1	공유부엌 설치 및 운영계획

2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방안

3	지역농산물 구매 방안

4	일자리 창출 방안

Ⅲ		기대효과

1	기대효과

사회적 측면

❍

경제적 측면

❍

2	사업추진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사업추진 관련 의견

(있는 경우 작성)

❍

[붙임1]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항공사진 활용)

< 현장사진 1 >

※ 현장사진은 원경, 근경 포함 현장을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촬영 요망

[붙임 2] 보조사업자 소개서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12345)
	연락처	o 전화 : o FAX :		o 홈페이지 : o E-Mail :
설립목적	o 우리나라 ○○산업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또는 기틀 마련) 등
단체연혁	o ’81.11. 8 ○○○ 창립 o ’88.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록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자산현황	o 최근 3년간 재정(예산) 규모 - ‘21년 천원, ’20년 천원, ‘19년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부채현황		※ 사업공고일 현재 부채금액
2020년도 주요사업 및 실적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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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사업 주최 및 운영기관

3. 개인정보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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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 또는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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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