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 :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민간위원장 주재 원칙

○ 분과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주의 시민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되 관련부서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 풀에서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자문 가능

□ 위원회 정기회 : 매년 9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변경)

○ 임시회의는 1회 이상 필요시 개최 (가급적 1분기 내)

* 조례 제11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

○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안 논의

□ 위원회 보고 사항

○ 도민의 먹거리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실태 조사 결과

○ 정책 입안 시 먹거리전략과 부합 여부에 대해 검토 결과

○ 먹거리 위원회 협의 결과에 대한 추진 상황 등

□ 분과 위원회 구성

구분

협의 분야

참석자

비고

기획조정
분과

정책 조정

기획조정실장, 농정해양국장,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민간위원*, 민간위원장, 의회

* 각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먹거리보장 분과

취약계층 등 먹거리 지원,

안전성, 다양성 확보

보건복지․농정해양국장

민간위원, 의회

민간위원은 각 2개 분과에서 활동

지역먹거리 분과

공공급식(학교포함) 확대, 도농상생, 지역 식품산업 육성, 재활용 등

농정․축산․교육협력국장

교육청 행정국장

민간위원, 의회

식생활문화 분과

식생활교육 내실화

건강한 식문화 형성

농정해양국장, 교육청 정책기획관, 민간위원, 의회

시민협력 분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군 협력 방안

시민단체 협력․지원

농정해양국장

시장․군수, 민간위원, 의회

□ 자문위원회 : 위원회 의결로 설치, 전담부서의 장이 운영

□ 3월중 분과위원회 일정

* 기획조정분과회의 : 3월중 식생활문화분과회의 후 회의개최 예정

* 식생활문화분과회의： 교육청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별도 협의 후

개최 예정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각자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공동위원장(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란 민간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회의 도중 회의장을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 경기도교육감 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④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협의 결과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통해 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에 전달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 정기회는 매년 9월 중에 개최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최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1명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필요시 개최하며, 전년도 사업평가를 위해 가급적 1분기에 임시회를 개최한다.

제4조(위원회 보고) ① 위원회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전담부서의 장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향상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필요한 조사를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전략과 부합 여부’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도지사에게 수정 건의할 수 있다.

④ 제2조제4항에 따라 협의 결과 전달 사항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전담부서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먹거리보장분과위원회”, “지역먹거리분과위원회”, “식생활문화분과위원회”, “시민협력분과위원회”와 “기획조정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 라목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은 2개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협의․의결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협의․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협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또한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둘 수 있고 이 때 간사는 전담부서의 팀장(5급 상당의 담당자를 포함한다.)이 담당한다.

제6조(먹거리보장분과위원회) 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농정해양국장, 경기도의회추천 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먹거리보장분과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 마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제7조(지역먹거리분과위원회) ①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축산산림국장․교육협력국장, 경기도 교육청 행정국장, 경기도의회 추천 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먹거리분과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제8조(식생활문화분과위원회) ①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경기도의회 추천 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식생활문화분과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라목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제9조(시민협력분과위원회) ①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경기도의회 추천 위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한 시장․군수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민협력분과위원회에서는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제10조(기획조정분과위원회) ① 민간위원장,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농정해양국장,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이 때 민간위원은 제5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기획조정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6조에서 제9조까지 각각의 분과위원회간 의견이 달라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

2. 여러 분과위원회에 해당 되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3. 어느 분과위원회에도 속하지 않은 사항

제11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장이 운영한다.

②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분과위원회의 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위원 사퇴) ① 위원회 위원 중 개인 사정상 위원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퇴의사를 전담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퇴의사를 전달받은 전담부서의 장은 도지사에게 조례 제13조제4호에 따른 위촉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년 2회(상반기, 하반기) 필요

회의 개최 명확히 명시 분기별 1회, 월 1회등

정기회 9월 1회는 너무 형식적임, 최소 상반기(2월) 하반기(9월) 2회 정도는 명시 필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등 분과위원회 설치 목적과 분과별 주요 심의자문사항이 무엇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음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예 분기별 1회 또는 월 1회 등 명시 필요

별도의 분과라기보다는 기획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성격이 아닐까하여 기획조정위원회로 명칭 수정